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용역업체의 직원이 감전으로 사망하였을경우 산재처리와 보상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쪽 직원이 한쪽만 작업 하는 줄 알고 한쪽의 전기만 차단을 하였고 그걸 모르던 다른쪽에서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한것으로 이런 경우 용역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하고 보상합의를 하는것인지 저희쪽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것인지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쪽에서 합의를 할경우 어느정도의 보상을해야 하는건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입니다. 원청의 위법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5.02.17 | 78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5.02.17 | 560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 누락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5.02.17 | 416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5.02.17 | 217 | |
| 근로계약 |
부당한 근로계약의 주7일 근무의 연속
1 
|
2015.02.17 | 1451 |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5.02.16 | 9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약서에대해서. 1 | 2015.02.16 | 218 |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인한 퇴사를 원합니다. 1 | 2015.02.16 | 1046 | |
| 기타 | 취업 이행각서 1 | 2015.02.16 | 285 | |
| 비정규직 | 정규직과 차별화된 임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5.02.16 | 294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복귀 후 연가 및 퇴직자 연가보상 1 | 2015.02.16 | 1154 | |
| 임금·퇴직금 | 사용자(갑) 의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5.02.16 | 387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 2015.02.16 | 257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1 | 2015.02.16 | 346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1 | 2015.02.16 | 49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5.02.15 | 172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와 단체협약조정 1 | 2015.02.15 | 335 |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병가휴가 문의요 1 | 2015.02.15 | 236 | |
| 해고·징계 |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1 | 2015.02.15 | 341 | |
| 기타 | 연차수당과 복리후생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 2015.02.14 | 556 |
건설현장에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업체가 산재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별도의 승인을 통해 하수급인을 가입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건설현장에서 피재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하여 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며 제3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