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로 전환시에 임금이 줄어드는것을 보전하기 위해 수당으로 대체했을 경우 그 수당을 유지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3년, 5년간 지급하다 삭제할 수 있다던가..
미성
2015.02.06 14:04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월급 지급 지연 가능일수? 1 | 2015.02.10 | 470 | |
| 해고·징계 | 4일동안 밖에 근무하고 사전얘기없이 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구... 2 | 2015.02.10 | 1284 | |
| 여성 | 출산휴가 중 급여관련 1 | 2015.02.10 | 608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 2015.02.10 | 309 | |
| 기타 | 취업규칙관련문의입니다. 1 | 2015.02.10 | 169 | |
| 해고·징계 |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근로계약서 VS 근로기준법 1 | 2015.02.10 | 9001 | |
| 고용보험 | F4비자 일용직 1 | 2015.02.10 | 17708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5.02.10 | 601 | |
| 임금·퇴직금 | 건강보험료 청구액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다른데요 1 | 2015.02.10 | 112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려요. 1 | 2015.02.10 | 222 |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에서 2교대로 근무시 추가수당에 관하여
2 
|
2015.02.10 | 459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을 보조수당으로 더 낮은 임금... 1 | 2015.02.10 | 88 | |
| 임금·퇴직금 | 2006년~2015년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1 | 2015.02.10 | 619 | |
| 근로계약 | 세달 이상 일용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 2015.02.10 | 1490 |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15.02.09 | 32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아파트 양도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를 계속 받... 1 | 2015.02.09 | 1456 | |
| 기타 |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 2015.02.09 | 1997 | |
| 기타 | 취업방해죄 1 | 2015.02.09 | 742 | |
| 여성 | 육아휴직자 아르바이트 1 | 2015.02.09 | 560 | |
| 해고·징계 | 정규직전환거부 1 | 2015.02.09 | 389 |
주5일 근무로 전환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근로자들과의 약속에 따라 특정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할 경우 이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기한의 제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전수당을 약속하여 지급해 왔다면 사용자가 임의대로 이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