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i515 2015.02.13 14:25

회사사정으로 인원을 감축한후 저에게 그 업무를 겸임시키고

일이 있는데 야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덯게 대처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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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1 2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연장근로를 명령하고 귀하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6.23, 98다54960). 근로계약등으로 이에 바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를 거부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근기 01254-450, 1990.1.12).

    상황에 따라서는 징계해고의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7.25, 96다2989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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