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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신 21주차 예비직장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9월부터 전 회사 상사의 부름으로 이직을 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적용키로 해준 4대보험을 아직까지 해주지 않다가 끈질긴 요청 끝에 이번에 소급해서 적용해주신다고 합니다. 허나 문제는 월급여 100%로 아닌 적은금액으로 신고하자고 하네요~ 예를들어 급여가 200만원이면 80만원만 신고하자고 합니다. 임신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궁금하여 고용보험에 문의하니 통상임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은경우 적은금액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4대보험 적용되는 범위에서 해당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산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중 회사에서 2달간 적용되는 급여를 주지 않았을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적은금액으로 신고시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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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임산부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 1 | 2019.04.23 | 1019 |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 2016.06.16 | 1015 | |
| 여성 | 1년미만 근로시 출산휴가,육아휴직관련 문의 1 | 2015.06.15 | 989 | |
| 여성 |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 2021.04.14 | 979 | |
| 여성 |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 2020.11.09 | 975 | |
| 여성 | 출산휴가 종료후 실업급여 1 | 2014.12.09 | 967 |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 2021.03.18 | 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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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출산휴가 시 수당지급 1 | 2022.04.20 | 898 |
귀하의 실제 소득과 다르게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할 경우 그에 따른 과세등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을 근거로 책정되는 보험요율등이 낮아져 단기적으로 이익으로 보일 수 있으나,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등 사용자의 부담분이 축소되는 만큼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일반적으로 300인 이하의 광업이나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500인 이하의 제조업 , 기타 100인 이하의 사업장과 같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간 매월 135만원씩 최대 405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을 넘는 경우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귀하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귀하의 급여액을 거짓으로 축소해 놓은 경우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출산휴가급여액이 정확하게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