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하고 마지막달 급여 및 연장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측에서 근로계약서와 도장을 만들어서 위조하여서 제시하여 따로
검찰에 고소를 한 상태이고, 임금체불건은 노동부 시정지시에 불응하여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저는 모르는 문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검찰에 고소는 하긴했는데 제가 입증을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임금 체불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 2020.09.10 | 69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 2022.05.22 | 96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 2022.02.05 | 567 | |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위조, 동행사 1 | 2015.04.07 | 1286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 2015.09.17 | 820 |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 2021.05.25 | 283 |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29 | 1769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 2016.04.11 | 1510 |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318 |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입니다 1 | 2017.03.20 | 2085 |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1 | 2020.11.23 | 201 |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 2023.10.28 | 703 | |
| 근로계약 | 일정직급이상 특근비 지급 유무(근로계약서) | 2018.06.18 | 629 | |
| 근로계약 | 일일근로계약서 주휴미지급 통보 1 | 2022.04.03 | 1016 | |
| 임금·퇴직금 |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1 | 2016.12.28 | 441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326 | |
| 휴일·휴가 |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17.06.28 | 611 | |
| 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1.10.11 | 1641 | |
| 근로계약 | 일방적 무단퇴사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4.08.06 | 1301 | |
| 임금·퇴직금 | 일괄퇴직처리후 근로계약서작성 1 | 2009.09.03 | 5228 |
1.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상 임금청구 절차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해당 체불금품확인원을 지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변호사등이 조력을 얻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등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문서를 위조한 부분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은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으로 이에 적극 협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주가 위조한 해당 문서의 서명등이 귀하의 필적이 아니라는 점등을 법원등이 신뢰할만한 전문필적감정기관등에 사적으로 의뢰하는등의 구체적 입증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소사건등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