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하고 마지막달 급여 및 연장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측에서 근로계약서와 도장을 만들어서 위조하여서 제시하여 따로
검찰에 고소를 한 상태이고, 임금체불건은 노동부 시정지시에 불응하여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저는 모르는 문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검찰에 고소는 하긴했는데 제가 입증을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임금 체불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달정도 이후에 채용자체... 1 | 2015.07.22 | 45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 2015.07.17 | 304 | |
| 임금·퇴직금 |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 2015.07.11 | 1886 |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중 퇴사시 1 | 2015.07.03 | 3666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 2015.06.30 | 251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해요 2 | 2015.06.29 | 510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3주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1 | 2015.06.22 | 10573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1 | 2015.06.22 | 1171 | |
| 해고·징계 |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 2015.06.18 | 253 | |
| 임금·퇴직금 |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그렇... 1 | 2015.06.16 | 941 | |
| 근로계약 |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5.06.05 | 3875 | |
| 근로계약 | 근로계서 내용중"퇴직시 사전통보원칙"의 합법성 여부 검토 부탁... 2 | 2015.06.03 | 851 | |
| 근로계약 |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1 | 2015.05.28 | 445 | |
| 임금·퇴직금 |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1 | 2015.05.26 | 437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 2015.05.20 | 101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5.05.13 | 153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5.04.29 | 32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5.04.22 | 142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의 연차 사용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5.04.22 | 1092 | |
| 기타 |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1 | 2015.04.13 | 1434 |
1.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상 임금청구 절차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해당 체불금품확인원을 지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변호사등이 조력을 얻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등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문서를 위조한 부분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은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으로 이에 적극 협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주가 위조한 해당 문서의 서명등이 귀하의 필적이 아니라는 점등을 법원등이 신뢰할만한 전문필적감정기관등에 사적으로 의뢰하는등의 구체적 입증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소사건등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