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권고사직에 의해 최근 퇴사를 하였고, 그 동안 고용보험 납부 등 실업금여를 받을 기본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새로 만든 지인의 회사에 등기이사 및 주주로 올리는 것에 대한 권유를 받았습니다. 새로 만든 회사여서 금년 중 매출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지급되는 보수나 배당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즉 제가 급여 형태로 받는 소득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깡
2015.05.05 20:26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법인임원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1.03.18 | 1962 |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 2021.02.03 | 509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자급 적용범위및 청구에 관하여. 1 | 2018.12.10 | 488 | |
| 임금·퇴직금 | 명목상의 임원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지급 거부건 문의 1 | 2018.08.19 | 1224 |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지급시, 회사내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시 계... 1 | 2018.08.01 | 2926 |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계산 1 | 2018.03.26 | 2099 |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 2018.03.21 | 2058 | |
| 임금·퇴직금 | 임원들 퇴직연금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11.30 | 523 | |
| 임금·퇴직금 | 임원인 자가 대표 취임 후 다시 임원으로 변동된 경우 퇴직금 지... 3 | 2016.04.21 | 1295 |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지급 | 2016.04.12 | 885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입니다. 1 | 2015.07.06 | 786 |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관련 문의 1 | 2015.05.05 | 666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2 | 2015.03.31 | 1353 |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를 통한 노동조합 임원선거 효력 2 | 2014.09.11 | 1781 |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사내이사) 퇴직금 발생 여부 1 | 2014.06.11 | 1481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1.31 | 1162 |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3.01.14 | 1509 | |
| 해고·징계 | 임원사임에 따른 전속기사의 해고 1 | 2012.10.24 | 1636 |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 1 | 2012.08.13 | 2081 | |
| 해고·징계 | 용역직 기사 해고후 1 | 2011.12.02 | 2586 |
1.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이직 사유인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했다면 실업인정 사유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등기이사로 재직중일 경우, 취업한 상태가 되어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명목상의 등기이사라는 점을 설명하시고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