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다수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 중 한분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종목이 유아용품 입니다.
믈론 판매하는 상품이 자사의 디자인을 카피한 것은 아니고, 회사가 보유한 상품군도 아니긴 합니다.
자사 취업규칙에는 개인사업을 금하지는 않지만 그 종목이 워낙 같은지라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가만히 냅뒀다가는 문제가 커질수도 있을 거 같아 징계처리 하려고 하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시 단일 후보 등록의 경우 1 | 2015.05.22 | 76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여부 판단 1 | 2015.05.22 | 162 | |
| 기타 |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5.05.22 | 122 |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3명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월차/연차 휴가 문의 1 | 2015.05.22 | 936 | |
| 임금·퇴직금 | 급여 연체로 사직시 문의 사항 1 | 2015.05.22 | 435 | |
| 임금·퇴직금 | 감봉 기간 중,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5.05.22 | 2491 | |
| 기타 | 전직에서 '상당한 기간' 정의 1 | 2015.05.22 | 816 | |
| 기타 | 실업급여 외 1 | 2015.05.22 | 190 | |
| 고용보험 | 병가중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5.05.22 | 2197 | |
| 임금·퇴직금 | 근무계약의 변경과 급여 지급방식, 직책수당에 대해셔 여쭙습니다. 1 | 2015.05.22 | 727 |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 식대비 1 | 2015.05.22 | 1044 | |
| 기타 | 월차를 받을수있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기준 1 | 2015.05.22 | 2132 | |
| 기타 | 실업 급여에 대한 질문 1 | 2015.05.21 | 738 | |
| 산업재해 | 업무를 위해 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 | 2015.05.21 | 16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 2015.05.21 | 820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처리 문의드려요?? 1 | 2015.05.21 | 280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1 | 2015.05.21 | 321 | |
| 임금·퇴직금 | 계열전보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 1 | 2015.05.21 | 470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5.21 | 167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체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5.21 | 1281 |
1.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겸직이나 겸업금지에 따른 징계조항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겸업이 사업장의 영업에 해를 끼치거나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지 않은 이상 문제삼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겸업과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개인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고 영업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징계나 손해배상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