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에서 2012년 1월 승진으로 인해 연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인사담당자가 기본연봉 산정시 호봉을 1호봉 높게 책정하여 기준연봉을 산정하여 연봉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간은 약 3년 6개월정도로 금액은 기준연봉으로 인해 각종 수당등의 변동으로 약 320만원 가량 됩니다.
제의 질의 내용은 첫번째 반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월 평균 9만원 가량 수령을 하였는데 갑자기 일시금을 환수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우며,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등 급여구간의 차이로 인해 납부한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액된 연봉으로 소득세와 주민세, 기타 의료보험, 고용보험등이 조정 부과되어야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타 저의 경우에 불이익이 없이 과지급된 급여를 반화하는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게는 매우 큰 금액으로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긴 시간이 지난 지금, 환수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으며 더욱이 부가적인 손해가 없이 과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조언을 드리오니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계산의 착오>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임금 등에서 상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대법 93다 28737)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착오로 인해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로서 귀하에게 일시금으로 기간 과지급된 급여액을 반환요구하는 것이 경제생활 상의 안정을 해할 경우 해당 판례등을 근거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과지급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통해 관할 공단에 신고액을 정정하여 환급조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