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회부 되었는데 결과가 해고로 나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갈 생각인데
회사측과 근로계약서 작성 한게 없습니다.
그러면 해고 절차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무효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기법 위반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아니면 지방 관할 노동지청
중에 어디가 더 빠르고 정확히 진행이 될까요?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사업장 이외는 처벌
제일 먼저 14일 이내 시정 조치 순이 맞는지 아니면 바로 처벌 받는지 궁금 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환경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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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절차의 위반을 들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정해놓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시정조치 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등으로 검찰로 송치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