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규직 사원으로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마지막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미지급 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거를 보강해서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수로 퇴직금을 더 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데
임금은 임금채권일 뿐이므로 정식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까?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금융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해고·징계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여부 1 | 2023.06.18 | 30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3 | 2012.09.12 | 329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 2023.02.14 | 443 |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1 | 2009.09.17 | 2815 | |
| 해고·징계 | 임금상당액 청구의 소에 관해 1 | 2013.09.01 | 2023 | |
| 해고·징계 |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 2021.12.27 | 1099 | |
| 임금·퇴직금 | 임금반납에 불응하여 생긴 사측의 비양심적인 처사에 어떻게 대응... 1 | 2015.06.27 | 454 |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제입니다 상담쫌요ㅠ 1 | 2016.09.29 | 546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 2017.02.22 | 257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신고를 했더니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1 | 2014.05.28 | 7696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과 부당 징계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 2014.04.11 | 808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조건이 말도안되는 경우? 1 | 2017.03.28 | 1522 | |
| » | 임금·퇴직금 | 임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1 | 2015.06.23 | 2882 |
| 해고·징계 |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 2021.05.11 | 1344 | |
| 해고·징계 | 일방적폭행상해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제가 먼저 폭언을 했다고 거... 1 | 2018.10.07 | 1198 | |
| 기타 | 일방적인 지역사무소 폐쇄 및 타지역 전보조치 강행 시 무엇을 할... 1 | 2022.03.16 | 351 | |
| 직장갑질 |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 2023.03.15 | 2007 | |
| 해고·징계 |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 2021.07.20 | 4676 | |
| 해고·징계 |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 2012.06.17 | 3460 | |
| 비정규직 |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2018.04.30 | 623 |
1. 회사가 정상적이라면 귀하에게 지급했어야 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해당 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취했기에 이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미인가요?
2. 성과급의 지급여부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사업주가 귀하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무게가 실릴 것인만큼 이에 대해 회사의 부당이득을 주장하기 쉽지는 않다 보여집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 퇴직시 귀하에게 마지막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조치가 타당한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성과급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해당 성과급을 사업주가 취한 부당이득으로 재차 민사청구하는 것은 귀하가 해당 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전 소송과 다름 없는 것입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상의 근거를 확보하여 상소를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