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도 비노조원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비노조원에게는 단체협약이 공개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산업재해 | 외주업체 일용직근로자 산재책임 1 | 2015.09.11 | 942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배우자통장으로 급여이체 1 | 2015.09.11 | 4562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조기퇴근에 대한 시간과... 1 | 2015.09.11 | 186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 2015.09.11 | 164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5.09.11 | 445 | |
| 근로시간 | 대근비와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09.10 | 1572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관련 1 | 2015.09.10 | 242 | |
| 고용보험 | 4대보험 산정시 월급여 기준? 1 | 2015.09.10 | 3944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 2015.09.10 | 1255 |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하여 1 | 2015.09.10 | 163 | |
| 휴일·휴가 | 주말 근무 대기 1 | 2015.09.10 | 592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 2015.09.10 | 322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월급을 적게 지급, 바로 퇴사 1 | 2015.09.09 | 198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1 | 2015.09.09 | 375 | |
| 근로계약 | 처벌과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자세히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 | 2015.09.09 | 166 | |
| 기타 | 업무상배임 1 | 2015.09.09 | 547 | |
| 휴일·휴가 | 선사용 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9.09 | 259 | |
| 여성 | 강제로 육아휴직 부여후 퇴사시키려는 사업장 1 | 2015.09.09 | 670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5.09.09 | 162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 1 | 2015.09.09 | 279 |
1. 단체협약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해당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노조원이 해당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단체협약의 열람등을 요청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