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12월 29일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 후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용계약서도 작성하고 있지 않고 수습후에 가입해 준다는 4대보험은 현재까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급한 자금이 있는데 대출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에 수습이 끝날때에는 4대보험 제하고 월급여를 150정도 받을수 있게 맞춰주겠다고 했지만 현재 계속 150씩 주는 상태이고
이마저도 현재 50만원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고 안정적이지 않은것 같아 내년초 퇴사를 해야 할것 같은데 이경우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원래 3개월씩 월급여를 올려주기로 하였는데 이것도 실행되지 않고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저에게 불리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선정3개월임금기준 1 | 2015.09.19 | 755 |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 2015.09.19 | 503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 1 | 2015.09.18 | 730 | |
| 해고·징계 | 회사가 퇴사처리를 지연하고있습니다 1 | 2015.09.18 | 155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의 기준 1 | 2015.09.18 | 362 | |
| 근로시간 | 휴식시간보장에 대해서.. 1 | 2015.09.18 | 559 | |
| 임금·퇴직금 |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 2015.09.18 | 369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지급 1 | 2015.09.18 | 25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9.17 | 193 |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 2015.09.17 | 819 | |
| 근로시간 | 급여 산정 및 부당체감 1 | 2015.09.17 | 205 |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 없이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 | 2015.09.17 | 2535 | |
| 근로시간 | 월급제 사무직근무자입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에대해... 1 | 2015.09.17 | 675 | |
| 임금·퇴직금 | 병가중 상여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 2015.09.17 | 3375 | |
| 여성 | 휴직 관련 문의 1 | 2015.09.17 | 124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관련건 4 | 2015.09.17 | 377 | |
| 임금·퇴직금 | 통상급여해당여부 1 | 2015.09.17 | 157 | |
| 고용보험 |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9.16 | 94 | |
| 근로계약 | 무기 전환 관련 문의 3 | 2015.09.16 | 126 | |
| 임금·퇴직금 | 사직하려합니다. 1 | 2015.09.16 | 145 |
1. 사용자가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취득신고를 하고 관련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징수공단에 사회보험취득신고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때 사용자에게는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정상적이라면 납부했어야 할 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기존의 근로조건을 입증할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했다 주장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실업인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등의 절차를 통해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2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