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2013년 10월 30일에 퇴사를 하였고,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처리가 되지 않아서
2014년 1월 3일 관악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신청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임금지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6개월 뒤 대표에게 형사처벌 받게되어 수감이 되면 임금지급이 더 어려울테니 선처를 호소해 달라고 하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벌금형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이후 회사 폐업신고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으나 연락 두절인 상태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폐업일을 확인해보니 2014년 10월 31일로 되어 있고,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확인해 보니 7,560,532원이 체불 금액이며, 확인근거는 기소송치서류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1.체당금의 경우 사업주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야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기준일이라고 하여 해당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을 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일이나 회생절차개시 신청일,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직권파산인 경우 파산선고일, 사실상 도산인 경우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로 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세무서등에 폐업신고이후 폐업사실증명원을 통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실상 도산 인정신청을 했다면 해당일로 부터 1년전이 되는날 이후 3년 이내에 체당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사실상의 도산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폐업사실을 근거로 사실상의 도산등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 시점에서 사업주의 협조를 통해 사실상의 도산등 인정을 신청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 퇴직했다 볼 수 있는 만큼 체당금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