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상여금 조항이 '상여금은 각각의 근속기간과 업무숙련 평가에 따라 총600%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개별 직원에게 마음대로 상여금 비율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무기간이나 업무숙련 평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때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5.11.17 | 4847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 문의 1 | 2015.11.17 | 982 | |
| 임금·퇴직금 | 이사짐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계속근무 하다 퇴사 하였습니다 1 | 2015.11.17 | 1021 | |
| 기타 | 대표자가 직원에게 업무관련 변상요구가 가능한지? 1 | 2015.11.16 | 468 | |
| 임금·퇴직금 | 24시간근무자 급여계산 1 | 2015.11.16 | 982 |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문의 1 | 2015.11.16 | 305 |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1 | 2015.11.16 | 768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5.11.15 | 65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5.11.15 | 379 | |
| 근로시간 | 저희 회사 근로 기준(시간)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2015.11.15 | 808 | |
| 최저임금 |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 2015.11.14 | 545 | |
| 근로계약 |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 2015.11.14 | 44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되는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11.14 | 346 | |
| 기타 | 대학조교의 업무관련 1 | 2015.11.13 | 1658 | |
| 휴일·휴가 | 3년 미만 근무후 퇴사자의 연차수당은 ? 1 | 2015.11.13 | 1296 | |
| 임금·퇴직금 | 미용실 스텦 근로자의 임금문제 1 | 2015.11.13 | 574 | |
| 산업재해 | 근로자가 4대보험적용제외 신청서 라는 것은 작성하였다면 산업재... 1 | 2015.11.13 | 6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11.13 | 200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시행시 지원받는 지원금 문의 1 | 2015.11.13 | 65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의무 기준_아르바이트, 사업소득자의 경우 1 | 2015.11.12 | 4285 |
1.단순히 근속기간별 상여금 지급액, 업무숙련도의 기준과 평가 방식에 따른 지급비율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당 문구는 사실상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닙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실제 600%가 어떤 임금액(가령 기본급인지?)을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는지? 업무숙련 평가등이 실제 이뤄졌는지?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방식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통상임금성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