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휴가 일수와 연봉(퇴직금)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저의 사업장은 회계연도 적용 사업장 입니다
1.질의 : 입사일 2014.8.1~2014.12.31 = 7개 (5*15/12=6.25)
퇴사일 2015.1.1~2015.12.31 = ??
(1년 만근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일수나 수당등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질의 : 부득이 하게 현 직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봉제(3000만원 제시) 그런데 여기에 각종 수당, 식대, 명절떡값, 퇴직금까지 포함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는것인지요?
바쁘시더라도 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퇴직 후 개인 연락처 변경 관련 문의 1 | 2015.12.01 | 715 | |
| 근로시간 | 퇴근 후 불시 호출로 인한 근무 1 | 2015.12.01 | 469 | |
| 근로시간 | 만근 관련, 초과근무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12.01 | 278 | |
| 노동조합 |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사무실 지원범위 1 | 2015.12.01 | 1311 | |
| 임금·퇴직금 | 합의서 작성 요령 1 | 2015.12.01 | 5673 | |
| 근로시간 | 이 경우 근로시간 과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 2015.11.30 | 467 | |
| 고용보험 | 4대보험 횡령죄 1 | 2015.11.30 | 1661 | |
| 임금·퇴직금 | 중국 현지 외국인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5.11.30 | 637 | |
| 해고·징계 | 문의드립니다 1 | 2015.11.30 | 172 | |
| 근로계약 | 채용 내정자의 출근 무기한 연기 1 | 2015.11.30 | 1453 | |
| 해고·징계 | 부당발령, 권고사직, 사무실폐쇄 1 | 2015.11.30 | 347 |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인원한도 계산 시 연간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려 합... 1 | 2015.11.30 | 118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이라지만 , 실제 지급된 것은 포괄임금이 ... 1 | 2015.11.30 | 513 |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1 | 2015.11.30 | 289 | |
| 해고·징계 | 자발적 퇴사 1 | 2015.11.29 | 764 | |
| 해고·징계 | 해고수당은 얼마? 1 | 2015.11.29 | 551 | |
| 임금·퇴직금 | 퇴지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15.11.28 | 642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과 연차수당 관련 1 | 2015.11.28 | 265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휴일근로시간 관련 문의 1 | 2015.11.28 | 712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수당 지급관련 1 | 2015.11.27 | 462 |
1. 입사일이 아닌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 이라면 2014.8.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4.8.1~2014.12.31 사이 153일의 재직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중도 입사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먼저 산정합니다. 153일/365일*15일=약 6.28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에는 소정근로일수라고 하여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등은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 기준일수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153일 보다 줄어들 겁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일수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수 없어 대략적으로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2014.8.1~2014.12.31 사이 중도입사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정산 했다면 2015.1.1~2015.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2015.12.31 까지 근무하고 2016.1.1에 퇴사하는 만큼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두가지 상황으로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당시 연봉액에 대해 명시적으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바 없거나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로 나눠 매월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퇴직금액수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를 주장하며 별도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명시하고 이를 급여액에 포함시킨다는 약정을 한바 있다면 이 경우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퇴사시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 역시 퇴직금 명목으로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금이 되는 만큼 반환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