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2011년 8월 1일자로 입사한 직장에서 근로시간 문제로 인해 퇴사를 고려 중인데 연차를 몇개 사용할 수 있는 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11년 8월 입사해 - 연차사용 갯수 0개 (연차를 쓰고 싶었지만 2년 미만 근무자라며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2012년 - 연차사용 3개(여름 휴가라며 3일 휴가 사용하였습니다.)
2013년 - 연차 15개 사용
2014년 - 연차 15개 사용
2015년 - 연차 16개 사용
2016년 - 연차 17개가 발생된다고 경리부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16년도 7월 31일자로 5년 근무는 채우고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16년도에 7개월 근무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1개도 발생이 안되는건지,
15년도에 만근을 했으므로 16년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1 | 2016.02.26 | 2067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 2016.02.12 | 426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1 | 2016.02.03 | 442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과 연차보상비 계산방법과 유효성여부 1 | 2016.02.01 | 4228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발생 여부 1 | 2016.01.29 | 286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연차수당에 질문드립니다 2 | 2016.01.29 | 2949 | |
| 비정규직 | 연차수당 지급시 예산미확보로 연차수당지급이 불가할 경우 강제... 1 | 2016.01.27 | 66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연차사용계획서 1 | 2016.01.27 | 1420 | |
| 휴일·휴가 |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6.01.25 | 310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연차문의 1 | 2016.01.25 | 547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 2016.01.21 | 1211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1 | 948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 2016.01.19 | 712 | |
| 임금·퇴직금 |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 2016.01.19 | 1301 |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 2016.01.18 | 551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1 | 2016.01.15 | 142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1 | 2016.01.12 | 73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연차,근무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6.01.07 | 704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시 연차계산 1 | 2016.01.07 | 1826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이 궁금합니다. 1 | 2016.01.04 | 680 |
1.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 이며 귀하의 입사일이 8.1라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2011.8.1~2011.12.31- 0년차, 약 153일/365일*15일=6일(2012.1.1 발생)
2012.1.1~2012.12.31- 1년차,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1.1 발생)
2013.1.1~2013.12.31- 2년차,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1.1 발생)
2014.1.1~2014.12.31- 3년차,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5.1.1 발생)
2015.1.1~2015.12.31- 4년차,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6.1.1 발생)
2016.1.1~2016.7.31-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 재직중이 아닌 이유로 연차휴가 1일도 발생하지 않음
2.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8.1~2012.7.31- 1년차,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8.1 발생)
2012.8.1~2013.7.31- 2년차,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8.1 발생)
2013.8.1~2014.7.31- 3년차,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8.1 발생)
2014.8.1~2015.7.31- 4년차,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5.8.1 발생)
2015.8.1~2016.7.31- 5년차,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7일 발생(2015.8.1 발생)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불가피 하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수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산정일만큼 추가 부여를 하던지 현금보상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추가 부여하여 퇴직전 소진을 요구하거나 퇴직시점에서 현금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