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원입니다.
상조회가 있는데 월 1만원의 회비를 걷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상조회를 없애자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해산이 가능하지 않다면 - 탈회하는 사람들의 자격과 의무, 혜택 등만 없어지는 건지요?
해산이 가능하다면 - 현재 남아 있는 상조회비는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회칙에는 [자격 요건으로 우리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내용 만 있고
가입, 탈회, 해산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으며,
단지, 회칙 개정은 2/3 이상 출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19 | 501 | |
| 비정규직 |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 2016.01.19 | 1746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 2016.01.19 | 721 | |
| 비정규직 | 세금 및 병가 1 | 2016.01.19 | 310 | |
| 임금·퇴직금 |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 2016.01.19 | 1296 | |
| 임금·퇴직금 |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6.01.19 | 2315 | |
| 근로계약 | 퇴직금 정산 2 | 2016.01.19 | 194 |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및 연차 관련 문의 1 | 2016.01.19 | 835 | |
| 비정규직 | 차별처우 1 | 2016.01.19 | 154 |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1 | 2016.01.19 | 561 | |
| 해고·징계 |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1.19 | 580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 2016.01.18 | 431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법 | 2016.01.18 | 210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6.01.18 | 91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만들거라는 사업주 1 | 2016.01.18 | 470 |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에 대해서 1 | 2016.01.18 | 487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1 | 2016.01.18 | 258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요 1 | 2016.01.18 | 197 |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 2016.01.18 | 551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6.01.18 | 259 |
1.해당 상조회가 법인등기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임의단체로서 상조회의 회칙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해산을 시도하면 됩니다.
다만 상조회 내부규정에 해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사단의 의결과정에 대한 절차를 준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더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