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2년 후 퇴사 하고 다시 입사 하려면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 사용제한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해당 사용자는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을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부담을 의식하여 근로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거절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절차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하에 기간제법을 무시하고 기간제 신분으로 계속근로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문제제기 하지 않는 한 단절기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위법한 것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