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2013년도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하였을때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상에는 1년마다 다시 계약한다고 되어있지만 사장님과 말로만 연봉협상을 한 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입사당시 연봉에 퇴직금 포함 조건이었고 퇴직금을 나눠서 월급에 달마다 지급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제가 경리를 맡고있어서 회사 월급 관리를 하는데 연봉 나누기 12로 지급을 받았구요
회계사무소에서 명세서 금액 확인을 따로 해주는데 제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항목만 있고 상여,수당,퇴직금 항목은 없습니다.
상여금이나 수당금은 입사당시 따로 없다고 말씀해주셨구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지급 거부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되는건가요?
회사 직원은 5명이지만 4대보험을 가입한 직원은 4명입니다. 혹시 이것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비정규직 | 차별처우 1 | 2016.01.19 | 154 |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1 | 2016.01.19 | 561 | |
| 해고·징계 |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1.19 | 580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 2016.01.18 | 431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법 | 2016.01.18 | 210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6.01.18 | 91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만들거라는 사업주 1 | 2016.01.18 | 470 |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에 대해서 1 | 2016.01.18 | 487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1 | 2016.01.18 | 258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요 1 | 2016.01.18 | 197 |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 2016.01.18 | 551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6.01.18 | 259 | |
| 근로시간 | 궁금한점이 있어요. 1 | 2016.01.18 | 9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기간 1 | 2016.01.17 | 29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1.17 | 347 | |
| 기타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1 | 2016.01.17 | 2047 |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구두 합의 후 지켜지지 않는다면 1 | 2016.01.17 | 72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는 조건 1 | 2016.01.15 | 1063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1 | 2016.01.15 | 140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1 | 2016.01.15 | 330 |
1.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귀하의 연간 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퇴직금액의 연봉액 포함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등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판단하며 2013년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