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강제적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1 | 2016.01.28 | 340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 2016.01.27 | 1146 | |
| 임금·퇴직금 | 학원 시험기간 주말보강 추가 임금 문의 1 | 2016.01.27 | 771 | |
| 기타 |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1 | 2016.01.27 | 1088 | |
| 비정규직 | 연차수당 지급시 예산미확보로 연차수당지급이 불가할 경우 강제... 1 | 2016.01.27 | 664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27 | 25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연차사용계획서 1 | 2016.01.27 | 1420 | |
| 해고·징계 | 징계조치의 시효 문의 2 | 2016.01.27 | 194 | |
| 휴일·휴가 | 입원후 복귀했는데 1 | 2016.01.27 | 335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 지급과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27 | 1367 | |
| 해고·징계 | 회사가 시키는 일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지못하면 ... 1 | 2016.01.27 | 397 | |
| 임금·퇴직금 | 사측 약속 불이행에 따른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7 | 44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16.01.27 | 287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질문드려요 2 | 2016.01.27 | 268 | |
| 근로계약 | 회사의 실수로 인한 경력을 많이 받은경우 1 | 2016.01.27 | 614 | |
| 근로계약 | 무효가 된 연봉제 변경 및 시행에 의한 연봉계약이 무효인지 아니... 1 | 2016.01.27 | 257 |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계약 시 연가일수... 1 | 2016.01.26 | 1472 | |
| 임금·퇴직금 | 병가중퇴직 문의입니다 1 | 2016.01.26 | 728 | |
| 임금·퇴직금 | 주5일 5시간씩 근무를했고, 거의 매일매일 이이상의 근무를했습니다. 1 | 2016.01.26 | 1165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 1 | 2016.01.26 | 2272 |
1.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사업주 연대책임,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고용노동지청은 행정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매년 5월과 10월)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이 기간에 자신신고한 자에 한해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이나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 대상이 되는데, 귀하의 경우 현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아닌점등으로 미루어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일정의 불이익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자진신고를 한점등에 대해 고려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송하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만큼 이에 대해 정확하게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답변드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