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나요??
회사내 무기계약직의 운영세칙 등이 있는데 약칭 기간제법의 적용을 무기계약직도 적용가는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사규내에는 정규직과 다르게 입사 시 연봉계산방식이 다르며, 정규직은 군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입사 시 연봉계약에 반영되지만,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의 비정규직일 경우 군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러한 것이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에 해당
하는지요? 기사 등을 통해 이러한 것이 차별이라고 보기는 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만약 인정이 된다고 하면 소급효를 시켜 이자 등과 같이 받을 수 있는지요? 동일한 사업장에 무기계약전 기간제계약직으로 있었을 경우까지 포함 가능한가요?
또 무기계약직이 이용할 수 있는 법률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퇴사했어요 1 | 2016.04.15 | 275 | |
| 여성 |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 2022.11.06 | 275 | |
| 임금·퇴직금 | 임금차별 소지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6 | 272 | |
| 비정규직 |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2 | 2016.11.11 | 265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8 | |
| 근로계약 |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 2021.11.23 | 256 | |
| 기타 | 단협위반, 차별대우 1 | 2020.05.28 | 249 | |
| 휴일·휴가 | 여름휴가(유급) 관련 위탁사별 직원들 차별 1 | 2021.07.14 | 232 | |
| 비정규직 | 차별이 맞지 않나요? 1 | 2018.08.11 | 226 | |
| 임금·퇴직금 | 업무 역량 외 기준으로 연봉 선정 1 | 2019.11.28 | 203 | |
| 여성 | 남녀 불평등 임금 개선 후 소급 적용 1 | 2021.12.09 | 187 | |
| 임금·퇴직금 | 조합이 가입못하게 막아둔 상태에서 회사가 임금을 차별하였습니다. 1 | 2020.05.27 | 182 | |
| 기타 | 차별 근무시간변경 1 | 2023.04.28 |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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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 2024.04.30 | 66 |
1.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의 주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조금 원론적인 답변이라 죄송합니다만 정규직 근로자와의 업무책임성, 근로내용등을 두루 살펴 노동조합 결성등을 통해 단체협상으로 근로조건의 평등을 꾀하는 방법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