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금융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지가 궁금합니다. 1 | 2016.01.29 | 363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발생 여부 1 | 2016.01.29 | 280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의 야간수당 지급 건 1 | 2016.01.29 | 275 | |
| 근로계약 | 4대보험가입이 아직안되어있어요 1 | 2016.01.29 | 98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29 | 754 |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6.01.29 | 423 | |
| 휴일·휴가 | 휴일,연차에대해 문이드립니다 1 | 2016.01.29 | 256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 2016.01.29 | 294 | |
| 임금·퇴직금 |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16.01.29 | 160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연차수당에 질문드립니다 2 | 2016.01.29 | 2934 | |
| 근로계약 |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 2016.01.28 | 1406 | |
| 근로계약 |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6.01.28 | 689 |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월급 체납 궁급합니다. 1 | 2016.01.28 | 1972 | |
| 기타 | 노사협의회 내 선관위 1 | 2016.01.28 | 567 | |
| 휴일·휴가 | 공동연차 사용한 날 근무시 임금지급 방법 1 | 2016.01.28 | 1602 |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불가한 부서(직원)범위 1 | 2016.01.28 | 1889 | |
| 근로시간 | 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 교대근무에 대해 간섭 가능한것인지 문의. 1 | 2016.01.28 | 569 | |
| 노동조합 | 법적인 통합작업중에 있는 2개 회사의 종업원들이 함께 노동조합 ... 2 | 2016.01.28 | 32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 문의 1 | 2016.01.28 | 733 | |
| 노동조합 | 상위직급자 노동조합 가입자격여부 문의 2 | 2016.01.28 | 929 |
1.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과반이상을 조합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은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노동조합 관계법에 따라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개별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와 임금인상을 협의할수 없으며 협의하여 노동조합이 합의한 임금인상액과 달리 결정하더라도 이는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은 단협상의 임금등 근로조건은 전체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규정한 노동조합관계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3. 상식적으로 개별조합원이 노동조합이 합의한 인상안 보다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으로 더 높은 인상율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보통 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노조원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나 이는 노동조합관계법 위반으로 이러한 합의를 한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등으로 법위반이 됩니다.
즉, 정상적으로는 노동조합이 합의한 인상액보다 높은 임금을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할 수 없습니다.
4.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단협안은 전체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일부 조합원이 별도로 단협안보다 인상되거가 우대 받을 경우 해당 단체협약을 할 필요성이 없지요.
따라서 개별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 비해 우대받기 어렵습니다.그럴 수 있는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