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구성중 선거관리위원회에 3인 구성중 노측에서 2명이 제대로 된 노사협의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지원하였습니다.
사측에서 심어논듯한 직원1명이 위원회에 들어왔으나 의견충돌로 인해 사퇴하고 새로운 선관위가 구성되었는데 사측팀장은 선관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니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선관위원들을 자르고 다시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선관위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것이 아니라 서로의 업무로 인해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임의로 선관위를 재구성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포괄시급이 가능한지요 1 | 2016.02.03 | 697 | |
| 기타 | 퇴사의사를 밝힌 후 근무일수 문의. 1 | 2016.02.03 | 443 | |
| 임금·퇴직금 | 경력 미산정 및 연봉테이블에 벗어난 임금 계약 1 | 2016.02.03 | 905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관해서 여쭈어보고싶습니다. 1 | 2016.02.03 | 150 | |
| 기타 | 원거리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 2016.02.03 | 899 |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후 퇴사 1 | 2016.02.03 | 1241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스퇴직근에관해서 1 | 2016.02.03 | 33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02.03 | 623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안 1 | 2016.02.03 | 165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수준 1 | 2016.02.02 | 979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6.02.02 | 777 | |
| 휴일·휴가 | 연차비 계산법 및 퇴직금 중도정산시 연차일수 변동 1 | 2016.02.02 | 6647 | |
| 비정규직 | 정규직? 계약직? 1 | 2016.02.02 | 362 |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 | 2016.02.02 | 326 | |
| 기타 | 제가 회사 이메일을 삭제 하지 않았는데 삭제 하였다는 이유를 대... 1 | 2016.02.02 | 1987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 2016.02.02 | 2507 | |
| 임금·퇴직금 | 동일임금 위반관련 1 | 2016.02.02 | 137 |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업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6.02.02 | 1945 | |
| 비정규직 | 계약직 사직서 1 | 2016.02.02 | 960 | |
| 기타 | 경조휴가로 인한 대체근무비 1 | 2016.02.01 | 1532 |
1. 노사협의회 규정중 노사협의회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노사협의회위원 선관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 지원했다면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여부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이들을 선관위원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2. 사용자측 위원 혹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자가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해당 사용자측 팀장이 해임할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는 것입니다. (근참법 제 6조 제 2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