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업체의 고용주이며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2명인 아주 작은 개인회사이며 그중에서 1명은 생산직입니다.
이 생산직 직원은 2016년1월부터 1월 한달동안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을 배우고 2월달부터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직원으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어린아이가 있어서 4대보험을 먼저 가입을 해 달라고해서 정식 계약을 맺지않았는데 1월부터 4대보험 가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20일만에(아직 1달치 월급도 지급하지 못 했습니다.) 이 직원이 작업중에 2개의 손가락(검지와 약지)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지 손가락이 절단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서 접합수술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의사의 이야기로는 추후 검지 손가락을 정상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을것 같다고 하네요...
제가 여러가지고 알아본바로는 검지손가락 같은경우 장해등급이 11등급정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해서 산재처리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요...
생산직 직원 계약내용
1. 근무시작일 : 2016.01.04 (1월 한달은 시급 아르바이트로 근무 / 2월부터 정식 근로 시작)
2. 급여 : 기본급150만원 + 수당 (실수령액 200만원) => 원래 4대보험 합해서 200만원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4대보험 제외하고 200만원으로 맞춰달라고해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상기의 조건에서 산재신청을 할려고하다가 직원 사정이 어려워서 산재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해 줄려고 급여를 조금 더 올려서 산재를 신청을 하게되면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급여를 변경해서 산재비용을 원래의 급여로 받는것 보다 더 받게 되었을때 이 직원이 완치 후 다시 일을 한다고 했을때 변경한 급여를 계속 지급해야하나요?? (회사의 의도는 산재비용만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려고 하는것인데....) 그렇다면 4대보험도 다 변경한 금액으로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치료가 완료되고 직원이 일을 더이상 하지않겠다고 했을때 보상금을 따로 지급해야하는지요??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면 어떤 조건에 근거해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보상을 해 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은 개인회사이다보니 보상금을 줘야한다면 그 부분도 부담인데 얼마를 해 줘야하는지도 모르니 답답하네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실제 근로자의 소득보다 기준소득을 높게 신고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수준 보다 높게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경우 이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위반되는 부정수급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닙니다.
2. 추후 해당 근로자가 산재요양이 종결되고 복귀한 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실제 근로계약한(구두상의 근로계약도 동일) 급여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산재보험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을 지급받게 되면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의무 소홀등에 따라 발생한 경우(가령 프레스 절단기의 안전장치를 임의적으로 제거하여 발생한 경우등)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과실이나 위법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됩니다.
4.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