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직장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해외 유학의 기회가 생긴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어학연수 휴직과 상급학교 진학의 휴직이 있으나 이번 경우 육아휴직시 받을 수 있는 급여 때문에 육아휴직을 조직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얘기 했더니 한달간 더 근무하라고 하네요 1 | 2016.03.22 | 2036 |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관련문의 1 | 2016.03.22 | 4724 | |
| 기타 | 복직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분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6.03.22 | 1141 |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 2016.03.22 | 684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받기 전에 퇴사할 경우 1 | 2016.03.22 | 1055 |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신고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2 | 196 |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금 문의 1 | 2016.03.22 | 365 | |
| 휴일·휴가 | 24시간 격일제 감단직 주휴일의 기준은? 1 | 2016.03.22 | 1032 |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연차사용방법 문의합니다. 1 | 2016.03.22 | 1301 | |
| 임금·퇴직금 | 초과사용한 연차 일급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나요? 1 | 2016.03.22 | 966 | |
| 임금·퇴직금 |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1 | 2016.03.21 | 156 | |
| 근로계약 | 퇴사 관련 고충입니다.. 1 | 2016.03.21 | 385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관련 입니다. 1 | 2016.03.21 | 309 |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통지서를 안써줍니다. 1 | 2016.03.21 | 2067 | |
| 임금·퇴직금 | 식비 포인트 지급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6.03.21 | 1281 |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 2016.03.21 | 1778 |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건 1 | 2016.03.21 | 350 | |
| 휴일·휴가 | 포괄적임금에서 급여에 포함된 연차의 사용 1 | 2016.03.19 | 799 |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16.03.19 | 192 | |
| 임금·퇴직금 | 산학장학금 변제, 급여지급기준 (2건) 1 | 2016.03.19 | 382 |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전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며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바 없어야 합니다.
2. 다만 해당 법률조항을 원칙적 해석하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3.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육아를 수행하는 이상 그 외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육아휴직을 명목으로 다른 활동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심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근로자가 육아를 목적으로 내세워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요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허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