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노동조합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키면서
분할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측에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입법도 안되어있고 강행도 아니라서
협의 할 필요도 없다고 말을 하는데
사측에서 협의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꼭 법적이 아니더라도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임금·퇴직금 | 평일주5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 유급? 1 | 2016.04.01 | 222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 2016.04.01 | 643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임금체불.부당해고 1 | 2016.04.01 | 498 |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1 | 2016.04.01 | 260 | |
| 근로시간 | 기사직 근로연장에 관한 질문 1 | 2016.03.31 | 323 | |
| 여성 | 육아휴직만료 하루전 퇴사 후 이직 1 | 2016.03.31 | 109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소재지, 성희롱 성립 요건? 1 | 2016.03.31 | 469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좀 드려요 1 | 2016.03.31 | 710 | |
| 임금·퇴직금 | 비연속 근로자의 퇴직금 1 | 2016.03.31 | 633 |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로수당과 월급제 연차수당 산식 문의드립니다. 1 | 2016.03.31 | 1507 |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으로 인한 퇴사및 임금 독촉 1 | 2016.03.31 | 48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 1 | 2016.03.31 | 434 | |
| 임금·퇴직금 | 감시 단속직 근무자 임금의 적정성여부 1 | 2016.03.30 | 657 | |
| 임금·퇴직금 | 여러회사 업무 급여 관련 상담요청 1 | 2016.03.30 | 142 |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와 시급제차이 1 | 2016.03.30 | 9165 |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1 | 2016.03.30 | 441 | |
| 근로시간 | 전 직원 30분 먼저 출근하도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나요? 1 | 2016.03.30 | 1950 | |
| 기타 | 퇴직조건 1 | 2016.03.30 | 169 |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1 | 2016.03.30 | 15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30 | 1696 |
1. 지난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판결을 근거로 귀하의 사업장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그 외 기타수당 차액 3년 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로 사용자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