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노동조합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키면서
분할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측에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입법도 안되어있고 강행도 아니라서
협의 할 필요도 없다고 말을 하는데
사측에서 협의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꼭 법적이 아니더라도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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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판결을 근거로 귀하의 사업장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그 외 기타수당 차액 3년 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로 사용자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