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시에 대한 문의
개인사정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회사측에 사전 재고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사직서(개인사유)로 제출하였고, 퇴직급여 및 당해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모두 수령, 4대보험 정상적 상실처리된 후 다음 날 재 입사 하였으며, 재입사에 따른 급여는 퇴직시점 급여와 동일하며
연차발생은 신입사원에 준한 매월 만근 시 1일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근속년수 카운트는 재입사 시점으로 하는 경우
1. 사전 사업주로부터 재고용 승인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지급여를 수령한 경우 사직에 대한 진위성 여부?
2. 재 입사 후 연차부여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1. 사직의 진위여부를 다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종료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계약 해지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이 경우 재입사에 따른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단절된 이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 근속기간을 경력으로 호봉이나 연차휴가 산정에 반영해 줄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