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은 다른건가요?
간단하게 급여가 기본급, 식대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식대는 전 직원 모두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한달 209시간 X 6,030원 = 1,260,270원을 기본급으로 받고 식대 10만원해서 총 1,360,270원을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실제로는 기본급 1,160,270원, 식대 100,000원을 받습니다.
노무법인에 물어보니 식대 10만원도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하던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기본급 1,160,270원이면 209로 나눴을 때 5,551원으로 최저시급 미달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저시급은 통상시급을 말하는건지,
단순하게 기본급에 209를 나누는것이 아니라 식대를 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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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의무재직기간 전 퇴사에 따른 교육비 반납 문의 2 | 2016.04.19 | 1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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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연차사용 1 | 2016.04.18 | 209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사용 1 | 2016.04.18 | 558 |
1.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산정시 해당 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이 다릅니다. 식대의 경우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최저임금 산정시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액만을 최저임금 산정시 반영해야 하며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16년 최저시급 603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아마도 식대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급여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도 포함된다 오해한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 우길 경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