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문의내용
1. 회사 내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에 차별이 있습니다.
1) 법인콘도
- 정규직 간접직: 지원
- 비정규 생산직: 미지원
2) 경조금 범위(결혼)
- 정규직 간접직: 100만원
- 비정규 생산직: 50만원
위와 같이 복리후생 차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내 간접, 직접(생산) 경조사 규정이 별도로 재정되어 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정당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 2022.01.03 | 584 | |
| » | 비정규직 |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 1 | 2016.04.25 | 543 |
| 기타 | 자녀학자금관련 1 | 2018.01.03 | 504 | |
| 임금·퇴직금 | 잘못 계산된 임금에 대해 1 | 2021.11.08 | 444 | |
| 비정규직 |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 2019.01.30 | 428 | |
| 임금·퇴직금 | 임금 차별에 관한 문의 1 | 2022.01.14 | 428 | |
| 여성 |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 2021.11.24 | 427 | |
| 비정규직 |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 2022.01.04 | 420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문의 1 | 2015.01.23 | 415 | |
| 기타 | 포상 차별 1 | 2020.09.24 | 399 | |
| 임금·퇴직금 | 특정직원을 위한 차별적 임금상승 1 | 2022.05.25 | 397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6.05.19 | 390 | |
| 근로계약 |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 2022.03.03 | 351 |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차별 | 2023.11.30 | 328 |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325 |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 2022.10.09 | 311 | |
| 비정규직 | 정규직과 차별화된 임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5.02.16 | 294 |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 2023.04.07 | 287 | |
| 근로계약 | 동일노동 근로 조건 차별 1 | 2021.06.22 | 286 |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84 |
상담내용만으로는 죄송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내 정규 간접이라는 고용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규정과 직접(생산)이라는 고용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차별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통해 직군을 분리하여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경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등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을 요구하여 관련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여 정보를 올려주시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열람등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4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