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보니 아무래도 크고 작은 산재가 발생되곤 합니다.
근데 몇주전에 학교측으로부터 서약서에 서명하라며 주더라구요.
내용을 몇몇개 추려보자면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따른다
3. 계약기간 중 채용 결격사유 확인시 고용관계는 종료한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각서나 서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은 없다고는 들었으나 이런 서약서를 받는다는 자체가 불법이 아닌가요?
법적효력이 없으니 서명을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이 서약서를 빌미로 근무중 사고가 발생했을때 계약해지를 당하면 어떻하죠?
1. 서약서의 내용중 1번의 경우 영업비밀 유지의무에 대한 서약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서약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이미 광범위하게 알려져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2. 직무관련 법령준수와 직무상 명령에 충실하는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에 부수적으로 담겨있는 근로자의 의무라고도 볼수 있는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합니다. 특별하게 신경쓰실 것은 아닙니다.
3. 계약기간중 채용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결격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너무 추상적인바 이 역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사용자가 서약 내용중 3번을 들어 귀하가 특정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해고할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정당한 해고 사유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잘못하면 해고한다.고 약속하면서 해고의 사유가 되는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해 놓지 않아 특별한 의미가 발생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