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혹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을때 재출근을 이야기하면 저는 그냥 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어떤것부터 해야하는지 차근히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문제까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근무조건일방적변경통보 1 | 2016.05.26 | 45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합의 서약서를 퇴직 후에 미이행 하는 경우 1 | 2016.05.26 | 1006 | |
| 기타 | 상담신청합니다. 1 | 2016.05.26 | 10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1 | 2016.05.26 | 1122 |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포함 문의 1 | 2016.05.26 | 1206 | |
| 해고·징계 | 부당징계관련 소송비용 법인비용처리에 따른 배임죄 성립여부 | 2016.05.26 | 515 |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1 | 2016.05.26 | 110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상황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6.05.26 | 192 | |
| 임금·퇴직금 | 파견근로계약 1년 만기 퇴사 관련 궁금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1 | 2016.05.26 | 429 | |
| 여성 |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6.05.26 | 529 | |
| 기타 | 바뀌는 근무환경 1 | 2016.05.25 | 130 | |
| 근로계약 | 입사 후 일주일 만에 퇴사 1 | 2016.05.25 | 8381 |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폐지 1 | 2016.05.25 | 444 | |
| 고용보험 | 실제 근무지와 고용보험가입처가 다른경우 1 | 2016.05.25 | 65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6.05.25 | 240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부당해고 어느것에 해당되나요? 1 | 2016.05.25 | 551 | |
| 해고·징계 | 5일남기고 정리해고 2 | 2016.05.25 | 216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상실사유 변경후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령여부 2 | 2016.05.25 | 1936 |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자 입사일자 1 | 2016.05.25 | 138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1 | 2016.05.25 | 146 |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2016년 4월 3일 입사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사유로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 때문에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귀하가 해당 해고철회에 동의하여 복귀할 의사가 없다면 해당 해고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 사용자가 지맘대로 해고해 놓고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가 도달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멋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더 이상 재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사용자의 해고 철회 의사를 거절하시고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못주겠다고 버티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6조위반 혐의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 할 경우 해고통보 사실 녹취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다만 귀하가 계속근로를 하시고 싶다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한 이상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면 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