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 내 인사관리 규정에
제13조의 2 (승진) ①직원의 승진은 당해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
가..5급 사원 : 2년이상
나.4급 대리 : 4년이상
다.3급 팀장 : 5년이상
위의 규정대로 대리 4년을 재직하였으므로, 올해 승진대상자 명단에 올라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에 만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대상자에 넣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만2년이 다음달이면 그 전달에 그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맞는 해석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관련 1 | 2016.06.03 | 157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3 | 200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6.06.03 | 478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문구 추가 사항 질의 1 | 2016.06.03 | 51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6.06.03 | 250 | |
| 휴일·휴가 | 1년 80% 근무를 못할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 2016.06.03 | 605 |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산정 및 주휴 연장수당 문의 2 | 2016.06.03 | 4578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와, 법인 실경영자가 다른경우 ... 2 | 2016.06.03 | 729 |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 2016.06.03 | 1752 | |
| 휴일·휴가 |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 2016.06.03 | 1304 | |
| 임금·퇴직금 | 질문번호 93508 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 2016.06.03 | 10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승소시 임금상당액 1 | 2016.06.02 | 1599 |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6.06.02 | 130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6.06.02 | 130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관련 1 | 2016.06.02 | 517 |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1 | 2016.06.02 | 781 | |
| 임금·퇴직금 | (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못받았는데 임금 말고 추가적인 금품... 1 | 2016.06.02 | 270 | |
| 기타 |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 2016.06.02 | 1700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2 | 28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 | 2016.06.02 | 2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관리 규정 제 13조의 2는 승진의 전제가 되는 자격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1>해당 조건에 따라 자동승급된다거나, 2>승급 결정이 이뤄지는 인사위가 승급 효력일이 이전에 개최되더라도 승급효력일에 승급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을 충족시키는 전제로 인사위 승급대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약정이 있거나, 3> 장기간에 걸쳐 사업장에서 인사위 승급심사 당시 승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 이전이라도 승급효력일에 해당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심사대상으로 삼았다는 노동관행이 있다면 귀하에 대해 해당 인사규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부수적인 조항이나 노동관행이 없다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승급심사를 하는 인사위 개최당시 승급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근로자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위의 부수적 조항이 근로계약이나 인사규정에 있거나 사업장내 승급효력일에 승급 전제조건인 재직기간을 충족시키면 인사위 개최 당시 승급 전제조건인 재직기간 이전이라도 대상으로 포함시켜 왔다는 노동관행을 있다면 이를 근거로 승급배제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정상적이라면 팀장에 준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