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문의에 있어 상세히 답변 달아주시어 업무 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또 문의글을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제조건]
1.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임.
2. 24시간 격일제 근무 중이며, 휴게시간은
1) 점심시간 : 1시간 - 12:30 ~ 13:30
2) 저녁시간 : 30분 - 17:30 ~ 18:00
3) 야간휴게시간 : 4시간 30분 - 밤12시30분 ~ 새벽2시 / 새벽2시30분 ~ 새벽 4시 / 새벽 4시30분 ~ 아침 6시
이며, 요약하자면 휴게시간 : 점심(1시간), 저녁(0.5시간), 야간(4.5시간) 입니다.
3. 임금 계산은 최저시급 기준 (현 6,030원)
현재, 경비원의 급여지급 항목은 기본급 + 시간외수당 + 연월차수당 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시간외 수당을 야간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이전 문의글에서 시간외 수당은 좀 아닌것 같다고 하셔서 여쭈어 봅니다)
2. 연월차 수당의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 문제가 없는지요? (현재 급여지급시 최저시급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급하고 있으나 임금협상 시
기본급+시간외수당+연월차 수당의 총합계에서 금액 상승이 이루어짐)
3. 상기의 조건을 정리하여 실제 월 근로시간 산정 및 급여(최저시급 기준 6,030원)계산 부탁드립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급여 항목에서의 적합한 금액
1) 기본급 ?
2) 시간외수당(야근수당) ?
3) 연월차 수당 ?
매번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주간 실근로시간이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고 14.5시간이 나옵니다.
2. 야간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 4.5시간을 제회하고 3.5시간이 나옵니다.
3. 주간 실근로시간을 월로 따지면 14.5시간×365일/12개월/2교대= 220.5시간입니다.
4. 야간 실근로시간은 월로 따지면 3.5시간×365일/12/2= 53.2시간입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가산에 따른 월 야간시간수는 약 80시간(53.2×1.5배)이 됩니다.
5.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거나,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한의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면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6. 연장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기본급은 실근로시간 220.5시간에 대해 2016년 최저시급 6030원을 곱한 1,329,615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11.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단직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로 1.5배 가산하지 않는 만큼 연장근로수당으로 빼지 않고 기본급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7. 그 외 야간근로가산수당은 80시간×6030원= 482,400원이 됩니다.
8.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데 24시간 감단직 교대 근무의 경우 1일 1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6030원=72,360원을 연차휴가 1일당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