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연차를 주지 않아서 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후 3개월 정도 지났으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제목그대로 전직장에서 연차를 주지 않았으며 대신 월급명세서에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2년 3개월 정도를 근무했으며, 1년차부터 월급에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근무후 1년될쯤에 과장님이 퇴사한후에 연차수당 지급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 신고를하여
연차수당을 수령해갔습니다. 그래서 2년차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휴가이용협약서란 서류를 한부더 사인을 하게 했습니다.
연차휴가이용협약서 내용은 1. 연말연시 휴가 2. 여름휴가 3. 특별휴가를 연차로 대체한다는 협약서 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정(결혼휴가등) 및 부득히한 결근, 지각, 조퇴등은 연차휴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이 싸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휴가이용협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2년차도 연차를 주지 않았으며 월급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2년 3개월 근무동안
1년차(신입사원)에 보장받지 못한 연차수당과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작성한 연차휴가이용협서를 작성한 2년차의 보장받지 못한 연차수당
전부 혹은 일부를 보장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사합니다.
1. 월급여에 월차수당액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더라도 12일분이 포함되는 것인 만큼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3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이용협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대체 제도에 따른 합의서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연말연시 휴가나 하계휴가등으로 대체한다고 미리 합의서를 작성하면 해당 하계휴가등에 연차휴가를 대신하여 소진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개별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얻는 것으로만은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연차휴가사이용협약서가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아닌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된 경우라면 이의 무효를 주장하여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소진시킨 부분에 대해 추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