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2016년4월30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고
1달정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고용주가 제가 실제퇴사일일 2016년4월30일이후의 4대보험료 근로자납부금과 고용주납부금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6년6월10일에 퇴사한 것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2016년 6월10일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공단에는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 일이 다른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고 퇴사일을 2016년 4월30일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이 공식적으로 상실신고된 날인 2016년6월10일로 써야하나요?
고용주는 4대보험 상실신고는 제가 비용부담하는 조건으로 늦게 해줬지만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2016년 6월10일로 기록하면 사문서위조를 했다는 식으로 실업급여신청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일을 사실대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옳다 보여집니다.
귀하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에 따른 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만큼 사용자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퇴사일을 허위신고한 경우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허위로 신고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추후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로서도 수급액의 반환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