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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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2016년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 2 | 2016.06.25 | 249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근로시간 1 | 2016.06.25 | 5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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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6.06.24 | 148 |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 2016.06.24 | 1650 | |
| 기타 | 주휴수당 요구할수있나요? 1 | 2016.06.24 | 506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6.23 | 736 | |
| 임금·퇴직금 | 실업 급여 1 | 2016.06.23 | 273 |
1.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9시 까지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 주 5일 근무 인지? 주 6일 근무인지? 알 수 없으나 주 6일 근무라고 가정하여 최저임금 기준 귀하가 월 지급받아야 할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먼저 법정근로시간이 기본근로시간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 한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으로 하면 주 5일 근무가 됩니다. 여기에 한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내)에 대해 개근할 경우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주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1주에 8시간의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의 실근로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주어지는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등 총 209시간이 됩니다.
4. 여기에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 주 5일 10시간의 연장근로와 6일째 근로 10시간 모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4.34주이기 때문에 20시간×4.34주=86.8시간이 나옵니다.
6. 야간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 6일=48시간×4.34주=208.32시간이 나옵니다.
7. 연장근로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듯,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86.8시간×1.5배=약 130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8. 야간근로의 경우 실근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8.32시간에 0.5만 곱하면 됩니다. 약 104시간의 야간근로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9. 기본근로 209시간에 연장근로가산시간수 130시간, 그리고 야간근로가산시간수 104시간을 모두 더하면 월 443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2,671,290원 이상이 월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한달 월급여액과의 차액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