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상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상담이후 새로운 질문이 생겨 상담올립니다.
저는 동물원 매표소에서 주말 및 공휴일 알바를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을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30~17:30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1) 비가오는 날의 경우 근로자를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14:30에 조기 퇴근을 했을 시 (4시간근무) 휴업수당을 4시간 *최저시급 + 3시간 *최저시급* 0.7의 수당을 받나요? 아니면 7시간*최저시급*0.7의 수당을 받나요?
2) 고용보험에서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포함)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제외대상으로 분류되어있던데 실제 근로시간이 월 56시간이 더라도 월평균이 60.76시간(주14시간*4.34)이면 사대보험을 납부하게되는 건가요?
3)주휴수당의 기준 1주일은 월요일 부터인가요? 일요일 부터인가요?
4)연장근무로 인해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휴업한 3시간에 대해 3시간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1주 15시간 미만도 제외) 구로그러나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을 정합니다. 수요일에 입사했다면 다음주 화요일까지 1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