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2년 5월 경력사원 채용당시 "개인별 직급 및 연봉산정표"의 참고사항에
"- 2013년 4월에 연봉조정 및 대리2년차 인정.(승진기준일이 매년 4월1일임)"
이라고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전 직장에 2008년부터 5년째 근무중이었고 2013년은 6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직할 직장의 승진 조건(규정)은 6년 근무시 대리2년차가 맞습니다.
승진조건을 확인히 이직을 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대응이 없어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서류오기입이었다고 합니다.
계속 다녀야 하는 회사기에 이의제기를 못하고 있었으나,
2016년 현재 퇴직을 결심하고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명확하게 조건을 제시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항 같은데,
그 동안의 직급 차에 대한 임금을 소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중국현지채용관련 문의 (해외 현지 법인에 채용된 근로자) | 2008.02.19 | 2750 | |
| 기타 | 채용장려금 수급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 1 | 2011.03.10 | 5724 | |
| 근로계약 | 채용계획 불이행 1 | 2011.07.08 | 2075 | |
| 고용보험 | 외국인 채용에 관해서 1 | 2011.09.07 | 3051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4대보험 신고 유무 1 | 2011.11.02 | 34117 | |
| 임금·퇴직금 | 해외 현지채용 근로 1 | 2013.01.10 | 2217 | |
| 기타 | 동일업무할 사람을 채용해서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1 | 2013.09.12 | 1146 | |
| 임금·퇴직금 | 채용공고 급여 속에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포함 공고 1 | 2013.12.01 | 3072 | |
| 기타 | 간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고용사기비슷한 사항입니다. 고용구두약... 2 | 2014.05.12 | 1473 | |
| 근로계약 | B형 간염 채용 여부.. 1 | 2014.10.16 | 4116 | |
| 근로계약 | 채용계약서의 부당한 내용 1 | 2015.04.13 | 490 | |
| 해고·징계 | 구두 채용이 출근 3일전에 취소되었습니다. 1 | 2015.05.04 | 1102 |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전 채용공고 및 종전 기간제 근로자가 재채용시 급... 1 | 2015.07.15 | 746 |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로 임금체불 2 | 2016.05.11 | 905 | |
| » | 근로계약 | 채용조건 불이행 1 | 2016.06.29 | 265 |
| 기타 | 직원추천제도에 따른 포상금 1 | 2016.07.26 | 1255 | |
| 근로계약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문의 1 | 2016.07.27 | 521 | |
| 근로계약 |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 2017.01.05 | 62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 채용공고의 유효성 1 | 2017.06.28 | 430 | |
| 휴일·휴가 |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17.06.28 | 611 |
1. 단순히 채용조건에 해당 내용이 명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와 같은 조건이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사용자와 약정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현 시점이라면 직업안정법상 사용자의 채용광고를 허위광고로 보고 문제제기할 수 있으나 당시에는 현 직업안정법상의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다만 이직 이후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해당 승급내용을 명시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직급에 따른 승급분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별로도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등을 통해 약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부인할 경우 법적으로 소급분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