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 2021.09.14 | 210 | |
| 임금·퇴직금 |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 2018.03.16 | 209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된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023.06.26 | 200 |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 2020.06.16 | 197 | |
| 임금·퇴직금 | 초과수당 미지급 | 2023.12.01 | 193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미사용 연차 지급 관련 문제입니다. | 2022.01.22 | 191 |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 2023.05.09 | 181 |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1 | 2016.03.23 | 177 | |
| 임금·퇴직금 | 작년 분기 보너스 미지급 1 | 2019.02.08 | 175 |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 2024.05.13 | 173 |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3.03.07 | 172 | |
| 임금·퇴직금 |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 2022.03.16 | 169 | |
| 기타 | 제가 더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1 | 2020.11.16 | 161 | |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7.01 | 140 |
| 기타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 2024.04.23 | 135 |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급여 미지급 1 | 2020.05.08 | 128 |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 2018.08.03 | 126 |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 2024.05.22 | 114 | |
| 임금·퇴직금 | 5년에 나눠 받기로한 미지급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6.08.01 | 109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1 | 2024.04.22 | 102 |
1. 글쎄요~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와 사용자의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귀하가 출퇴근시간 및 업무장소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업무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용역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그러나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지고 이에 따라 근로전반에 대해 사용자의 통제하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사용자인 000은 00월 00일까지 근로자 @@@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액 $$$ 원을 미지급한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는 00월 00일까지 근로자 @@@의 개인계좌로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 000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따른 진정 및 고소를 통해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기재하여 발송하시면 되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