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정년연장시 연차, 퇴직금처리 외 1 | 2016.07.05 | 1050 | |
| 임금·퇴직금 |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 2016.07.05 | 1198 | |
| 기타 | 징계로 인한 호봉승급일이 변경되면 계속 변경된 날짜로 가는것인... 1 | 2016.07.05 | 2146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6.07.05 | 2249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시 휴일근로 문의합니다. 1 | 2016.07.05 | 331 |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1 | 2016.07.05 | 817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일용직 1 | 2016.07.05 | 210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 중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산출방법 1 | 2016.07.05 | 623 | |
| 근로계약 | 무기한 입사대기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 | 2016.07.05 | 902 | |
| 최저임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6.07.04 | 29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사망책임각서 작성 강요 1 | 2016.07.04 | 629 | |
| 고용보험 | 출산전후휴가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6.07.04 | 392 | |
| 여성 | 임산부 근로자 쉬운 업무로 전환요청 건 1 | 2016.07.04 | 1848 | |
| 기타 | 법인 폐업시 미납 4대보험료 체납관련 문의 1 | 2016.07.04 | 14465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로 변경관련 1 | 2016.07.04 | 379 | |
| 임금·퇴직금 | 갑작스런 폐업통보 위로금조로 받은 3개월분 급여신고시, 근로소... 1 | 2016.07.04 | 5537 |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대체휴무 조건 1 | 2016.07.04 | 15559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한경우 1 | 2016.07.04 | 2635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1 | 2016.07.04 | 412 | |
| 근로계약 | 4대보험 1 | 2016.07.04 | 353 |
1. 글쎄요~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와 사용자의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귀하가 출퇴근시간 및 업무장소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업무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용역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그러나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지고 이에 따라 근로전반에 대해 사용자의 통제하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사용자인 000은 00월 00일까지 근로자 @@@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액 $$$ 원을 미지급한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는 00월 00일까지 근로자 @@@의 개인계좌로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 000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따른 진정 및 고소를 통해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기재하여 발송하시면 되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