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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작년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일반휴직,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을 쓴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두 실무자의 2016년 연차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일반휴직
- 입사일 : 2011.4.1
- 근무기간 : 2011.4.1~2015.1.31
- 휴직기간 : 일반휴직 (2015.2.1~2016.2.29)
- 복직기간 : 2016.3.2
- 기타 : 2015년 휴직하였으며 2016년은 5년차 적용
2. 육아휴직
- 입사일 : 2011.3.14
- 근무기간 : 2011.3.14~2015.1.15, 2015.12.16~31
- 휴직기간
1) 출산전후휴가 : 2015.1.15~4.16
2) 육아휴직 : 2015.4.16~2015.12.15
- 복직기간 : 2015.12.16
- 기타 : 근무규정에 근거하여 휴직기간을 근속년수로 처리함. 2016년은 6년차 적용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주중부터 출근할 때 급여 계산 1 | 2016.07.18 | 245 | |
| 임금·퇴직금 | 하루 14시간 근무시 임금 1 | 2016.07.18 | 4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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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작년임금협상때 정기상여금을 보조수당으로바꿔버리고 이것을빌미... 1 | 2016.07.17 | 656 | |
| 산업재해 | 회사의 비성실한태도 1 | 2016.07.17 | 259 | |
| 기타 | 임금체불 등 1 | 2016.07.17 | 174 | |
| 기타 | 피씨방 야간수당 1 | 2016.07.16 | 711 |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실업급여 1 | 2016.07.16 | 5982 | |
| 임금·퇴직금 | 급여통장없는데 퇴직금질문요 1 | 2016.07.16 | 1926 | |
| 기타 | 월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하여 1 | 2016.07.15 | 716 | |
| 기타 | 국가보조사업감사 1 | 2016.07.15 | 123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질문이요 1 | 2016.07.15 | 212 | |
| 근로계약 | 개인회사 법인전환 1 | 2016.07.15 | 833 | |
| 기타 | 사직처리 관련 1 | 2016.07.15 | 189 | |
| 근로시간 | 취업규칙 관련 근로시간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 2016.07.15 | 911 | |
| 근로시간 | 반차사용시 연장근로 계산 방법 문의 1 | 2016.07.14 | 2941 |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2011.4.1. 입사근로자의 경우 2012.3.31. 까지 1년차에 대해 15일/ 2013.3.31.사이 2년차에 대해 15일/ 2014.3.31.사이 3년차에 대해 16일/ 2015.3.31.까지 4년차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약 59일(2015.2.1.~3.31)의 일반휴직이 있는데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인 경우 취업규칙등에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59일 결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기간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대해 문제없이 16일이 발생됩니다.
문제는 2015.4.1.~2016.3.2.사이 1년은 해당 기간에 일반휴직 기간이 포함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닌 경우입니다.즉 2016.3.3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1.3.14.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2012.3.13.사이 1년차에 대해 15일, 2013.3.13. 사이 2년차에 대해 15일, 2014.3.13. 사이 3년차에 대해 16일, 2015.3.13. 사이 4년차에 대해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5.3.14.~2016.3.13. 사이 5년차인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243일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출근율 80%인지?를 따져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전체 연차휴가 산정기간 2015.3.14.~2016.3.13.사이 1년중 육아휴직기간 243일을 제외한 122일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5년차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는데 산정방식은 122/365일×17일=약 5.6일이 됩니다. 연차휴가 6일을 부여하던지, 5일을 부여하고 0.6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