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전 직위해제로 인해 급여가 기본급만 지급되고 급식보조금, 시간외 수당, 직무수당 등
평소 월 급여액 보다 50%로 정도 나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월 급여액의 1/10이상 감하여 안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위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징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어서 사실 이부분이 확실하지 않고 의문이 들어 질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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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에 따라 수당등이 감액될 경우 해당 직위해제 조치는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의 징계결정과 함께 해당 직위해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