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0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며 근로자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6년 8월 12일(금)에 회사가 폐업한다는 말습이 있었고
저희근로자는 8월 19일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폐업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니
사장님이 3년 연속적자로 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노동부에 전화번호를 가를쳐 주면서 물어보면 알것이라 하더군요
저희 직원은 한국사람 5명과 외국인 근로자 2명 사장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업예고수당을 받는 방법이 없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사업합병 1 | 2016.09.07 | 207 | |
| 여성 |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1 | 2016.09.07 | 1438 | |
| 임금·퇴직금 |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 2016.09.07 | 2027 |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질문 1 | 2016.09.07 | 13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고발방법 2 | 2016.09.07 | 3329 | |
| 노동조합 | 안건처리 1 | 2016.09.07 | 16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6.09.07 | 223 | |
| 임금·퇴직금 | 법적 연차수당 계산.. 1 | 2016.09.06 | 1788 | |
| 해고·징계 | 상사에게 욕문자를 잘못전송했다 1 | 2016.09.06 | 162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6.09.06 | 27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타당성 여부 및 연차보상비 1 | 2016.09.06 | 68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 1 | 2016.09.06 | 1449 | |
| 근로계약 |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 2016.09.06 | 235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초과연차 1 | 2016.09.06 | 504 | |
| 임금·퇴직금 | 밀린월급받고싶어요 1 | 2016.09.06 | 235 |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 퇴직금 지급 1 | 2016.09.06 | 183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6.09.06 | 225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 2016.09.06 | 676 | |
| 임금·퇴직금 | 한달급여 약속받고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1 | 2016.09.05 | 395 | |
| 임금·퇴직금 | 임금교섭 중 거부권행사 1 | 2016.09.05 | 204 |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역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나 폐업에 관한 보상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료근로자들과 논의하여 면밀하게 사업장의 경영상황을 살펴 실제 폐업외에 대안이 없는지? 여부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장폐업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위반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및 임금 지급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