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주 50시간 이상일하는데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한만큼에 대해서 초과수당을 더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된다는데
제가 일하는게 아파트내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카운터를 보는 것이고
커뮤니티센터 관리는 아파트 관리실 업무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실 직원의 통제 하에 일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를 사업장으로 보는것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자체 혹은 아파트 관리실을 포함해서 사업장으로 보아야할까요
여기 커뮤니티 센터는 주민들에게 일부 돈을 받고 돈은 관리실에서 관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부당업무지시 퇴사 1 | 2016.09.20 | 83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9.20 | 181 | |
| 기타 | 사직서 제출 후 유예기간 동안 휴가를 쓰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1 | 2016.09.20 | 779 |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적용 문의 1 | 2016.09.20 | 14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연차,보건휴가 등등 1 | 2016.09.20 | 551 | |
| 휴일·휴가 | 병원입원에 대한 연차 처리 관련 질문 1 | 2016.09.20 | 1831 | |
| 근로계약 | 야근 초과근무수당 법적 근거 관련 1 | 2016.09.20 | 207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범위 문의 1 | 2016.09.19 | 499 | |
| 해고·징계 | 노동위 승소 및 복귀 후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처 2 | 2016.09.19 | 348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 2016.09.19 | 669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16.09.19 | 205 |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1 | 2016.09.19 | 474 |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체납 1 | 2016.09.19 | 1008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 1 | 2016.09.19 | 349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 2016.09.19 | 638 | |
| 해고·징계 |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예고 및 해고 절차 진행 1 | 2016.09.16 | 634 |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9.15 | 1145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승소시 세금적용 문의 1 | 2016.09.15 | 3104 | |
| 기타 | 궁금한게 있어요. 1 | 2016.09.14 | 627 | |
| 근로계약 | 경비업무 근로계약서 및 추가수당 지급문의 2 | 2016.09.14 | 2153 |
해당 커뮤니티센터가 관리실의 통제를 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 관리 업무를 입주자회등이 직접운영하는 경우 입주자회가 운영하는 시설의 근로자수를 종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커뮤니티센터가 입주자회 직영이고 관리실 업무는 입주자회에서 외부에 업무 위탁한 경우 해당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수를 제외한 입주자회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입주자회가 아파트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고 해당 위탁업체가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위탁업체가 고용한 소속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위탁업체가 현 아파트에 파견한 근로자만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파견한 근로자수도 포함되는 만큼 상시근로자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