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퇴사를 해야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작년 12월부터 근무를 해서
9월까지 10개월 되었고
이번달월급은 체불된 상태입니다.
또한 명절 상여금도 설상여금은 30%도 안되게 받았고
추석상여금도 50% 밖에 지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참,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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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따라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봅니다.)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귀하의 경우 추석상여금을 비롯하여 9월 급여가 체불되었습니다. 문제는 설상여금이 30%미만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설상여금을 포함한 2월 급여액에서 설상여금 일부을 비롯하여 지급받는 2월 급여 기지급액을 제외한 미지급액이 설상여금을 포함한 2월 급여의 3할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