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인 사업장이구 일요일은 단체협약에 주휴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토요일은 따로 명시되어있는게 없습니다.
이럴경우 최대 근로시간이
주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휴일근로시간(일요일) 8시간해서
총 주 60시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주68시간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주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휴일근로시간 16시간인 경우에는
토, 일요일이 따로 휴일이 되어 있어서 휴일근로시간이 16시간인가요?
웃자ㅎㅎ
2016.09.27 16:36
| 성별 | 여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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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한주 연장근로 가능한도는 12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1주일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너무도 타당하다 생각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사용자의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행정지도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에서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에 대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의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해석대로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 이내면 되고, 토요일 8시간과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 근로를 할 경우 총 68시간까지 근로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됩니다. OECD 탑클래스 안에 드는 최장시간 노동국가인 한국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정한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의 취지가 무색해 지지요.
다행이 최근에는 법원에서 연장근로의 한도에 주말근로가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