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태도 및 임금체불,실업급여

제 아는분께서 저와 꼭같은 격으신분들이 게셔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고 싶다고 하여 그삼춘을 대리하여 이렇개 문의드립니다..... 예전 삼성 사업주... 

 

제가 현재 2015. 11. 06로부터 상시근로자 6인 상주하고 있는 작은호텔에 다니고 있는 45세 남자입니다 제 상황좀 봐주세요

 

현재 근로계약사항

근로계약일자 2015. 08. 06로부터 -

소정근로시간 야간 21시00분부터 - 다음날 오전 08시00분까지(11시간)

휴게시간 04시00분부터 06시까지(2시간)

근로/휴무 월28일 / 휴무2회 월급여 170만원 (임금구성항목 없음)

 

위와 같이 현재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으며, 개인사정으로 하여 다음달 10월 06일자로 퇴직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사업주에게 퇴직금(2,230,000원) + 연차수당(750,000원) + 가산임금(야간)2,038,140원(4개월분) + 가산임금(연장)수당 2,194,920원(4개월분) 총합계 7,213,060원정 가운데 중 6,000,000원을 3개월 분할하여 1개월 각 2,000,000원씩을 지급요구를 하였으나, 그러나 여기 사업주 답변이 현재 자기 사업장에는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고 법인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된다하여,법제처와 나와있는 근로기준법과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얻은 조언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과 그에 대한 처벌조항 등등을 고지까지 하였습니다만,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아예 지급의사 자체가 없는듯 보입니다. 현재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 제가 작년 8월경부터 ~ 11월까지 현재 이 호텔에 취업하고 있는 사이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으로 총3회 360만원을 받았습니다(이번주 금요일 자진신고)혹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본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접수하여 그에 대한 조사시 질문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알수있나요?아니면 고용노동부 기타산하기관 고용보험센터, 근로복지공단)와 국가기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임금체불 사건기록을 열람할수 있는지요? (현재 사업주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2. 진정서와 고소 차이

진정서로 하면 3개월 이상걸린다 하고 고소는 1달 ~ 2달정도소요된다 하더군요 이개 맞는지요?

 

3. 입증서류의 판단

현재 저한테 있는 입증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출근기록부(자필서명), 사업주 카카오톡 대화내용 또는 문자메세 지,입출금거래내역서(급여통장)이렇개 있습니다만 이서류들을 한번에 접수를 해야대나요?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이번주 금요일에 자진신고 예정입니다 돌아가신 부친의 병원비와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이렇개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 아무리 대신해서 문의하는건지만 이 사업주새끼는 아주 개연병 지랄같은 새키네 그렇타고 내가 가서 귀빵망이 10000만대 후려팰수도 없고 ..... 도움좀 부탁드리겠숨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