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속한 부문.부서는 포괄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봉재계약 요청이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고객사의 경영악화와 맞물려 단가인하계약으로 매출감소를 가져왔다는 이유를 대면서
연봉삭감을 통보하고 삭감된 연봉 재계약서에 싸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는 특정부서 .부문 직원들에 한해 이런 요구를 하고(타 부문,부서는 제외되고 전사공지도 하지 않음) 표면적으로는
고객사가 연장근무시간을 없애니 고객사 내에 근무하는 저희도 적용되는 사항이라면서 (연장근무폐지)
이를 더더욱 부각시켜 연장근무폐지에 따른 연봉삭감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 재계약서 내용은 여전히 포괄연봉제 형태이며 연봉만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런계약이 과연 근로기준법에 합당한 사안인지 궁금하고
특정 부문.부서 매출이 줄었다고 해당 직원들만 연봉을 삭감 해도 되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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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정년퇴직시 퇴사일 관련 문의 1 | 2016.12.07 | 1145 | |
| 해고·징계 | 징계 1 | 2016.12.07 | 14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항목에 대한 문의 1 | 2016.12.07 | 674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예고없이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1 | 2016.12.06 | 1467 |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 2016.12.06 | 728 |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관련 및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16.12.06 | 473 |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접성 여부 1 | 2016.12.06 | 322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 2016.12.06 | 983 | |
| 근로계약 | 교육기간, 근로기간 1 | 2016.12.05 | 595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6.12.05 | 83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 2016.12.05 | 2673 | |
| 근로계약 | 경비원 퇴사시 정년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16.12.05 | 666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6.12.05 | 622 | |
| 휴일·휴가 | 휴무일 파견근무에 관해서 1 | 2016.12.05 | 26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근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1 | 2016.12.04 | 904 | |
| 근로계약 | 교육비 지급 1 | 2016.12.02 | 517 | |
| 근로시간 |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개념 1 | 2016.12.02 | 1725 |
1. 원칙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을 월할 하여 지급하는 월급여액의 삭감된 것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 삭감을 강행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월이나 연간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수등을 정해 놓은 경우 해당 연장근로 시간수의 감소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책정된 금액 일부가 줄어 월 임금액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닌 만큼 대상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시행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